[폴리리뷰] 포스트 호프회동, 남은 변수 ‘3’
평화-정의 교섭단체 구성 한국당 국회 복귀 명분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취하
2020-05-21 어기선 기자
난관 1. 비교섭단체의 반발, 평화-정의 교섭단체 구성 추진
우선 비교섭단체의 반발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자신들을 제외한 채 교섭단체 원내대표끼리 호프 미팅을 가진 점에 대해 21일 오전 공식 회의석상에서 반발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속 좁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빈탕 미팅’이 됐다고 평가절하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치.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정치기술을 부리는 구태정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한술 떠서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몇 분 의원님들은 투 트랙으로 갔으면 좋겠다. 우선 정의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나중에 상황이 되어 제3지대 신당도 변화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1, 2단계로 실현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주셨다”면서 정의당과의 교섭단체를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유 원내대표가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민주평화당의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 소속 호남 의원들과 통합을 해서 새로운 정당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을 꺼내든 것이다. 이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지금의 정국 상황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호프 미팅에서 드러난 것처럼 비교섭단체는 철저하게 배제됐다는 점이 앞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합류하기 위해서라도 교섭단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중에 교섭단체가 탄생을 하게 된다면 향후 5월 국회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난관 2. 자유한국당 복귀 명분
또 다른 난관은 자유한국당 복귀 명분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서 장외투쟁에 나섰다. 또한 장외투쟁을 접는 전제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조건이 해소돼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을 모두 들어줄리 만무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에 버금가는 복귀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그 명분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1:1 단독회담을 꼽고 있다. 두 가지 전제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단독회담을 통해 명분을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5당 대표 회동을 고집하고 있기에 그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난관 3. 패스트트랙 동물국회 고소·고발 취하
또 다른 난관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보여줬던 동물국회의 고소·고발 취하이다. 이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수많은 정치인들이 ‘고소·고발은 없다’고 공언을 해왔다. 물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취하한다고 해서 수사가 중지되거나 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소·고발을 취하하게 된다면 법정에서 다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고소·고발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등의 경우 고소·고발을 취하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소·고발 취하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정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는 고소·고발을 취하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면 국회 정상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이 열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거 봉하마을에 내려간다. 오는 24일까지 황 대표는 민생투쟁 대장정을 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가 정상화되려면 이번 주말을 지나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