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에 대해 중고차매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책임보험제 폐지 집회를 열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란 중고차 구입 시 필수로 첨부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매입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고차매매업계는 반발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기존 성능점검비에 새롭게 추가되는 책임보험료로 중고차 가격 상승 및 시장 위축을 우려한다고 반발했다.
기존 성능점검비용은 국산차는 대당 1만 5천~3만원, 수입차는 10만원이었지만 책임보험제 의무가입으로 기존성능점검비용에 책임보험료가 추가되면서 약 10만원, 수입차는 최대 50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20만km 초과 차량 및 중대형 화물차량은 책임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들은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보장하는 범위는 성능점검 시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성능·점검업체에서 미세누유 등을 체크하면 보상에서 제외돼 소비자는 수리도 받지 못하고 보험료만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행거리 20만km 이내 차량까지 보상되는 제도는 허울만 좋은 정책으로 연식이 짧은 중고차까지 AS기간이 있는데 별도로 성능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중고차 시장 매물에는 20만km 넘는 차량이 40%인데 이를 제외시킨 것은 보험사의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국토교통부에게 관련 제도를 폐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