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신흥국 추격,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신흥국의 무서운 맹추격, 기업들 고민 늘어나 기업하기 힘들어진 환경, 새로운 먹거리는 어디에 수출 주도 산업에서 내수 진작 산업으로 재편해야
2020-06-18 이성민 기자
신흥국 추격으로 두려운 기업들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국내 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기업의 미래 준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외경쟁력은 악화이고,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신사업 개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성장 원천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흥국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에서 ‘비슷한 수준’(35.9%)이거나 ‘오히려 뒤처진다’(5.4%)고 답한 기업이 41.3%에 달했다. 2010년 조사 당시의 응답률은 10.4%로 신흥국 추격에 위협감을 느끼는 기업이 10년 새 4배 늘어난 셈이다. 신흥국보다 앞선다는 응답도 ‘3년 이내’(31.6%)라는 응답이 ‘5년 이내’(18.5%)와 ‘5년 이상’(8.6%)을 합한 응답(27.1%)보다 많았다. 이는 신흥국과의 경쟁력 격차가 이제 3년 후가 되면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신흥국의 기술개발은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선진국과의 격차에 대해 ‘뒤처진다’(‘3년 이내’ 35.5%, ‘5년 이내’ 14.5%, ‘5년 이상’ 11.2%)는 응답이 61.2%로 ‘비슷한 수준’(35.8%) 및 ‘앞서있다’(3.0%)는 답변보다 많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경쟁력이 날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국 대비 강화 추세’라고 응답한 기업은 21.5%로 ‘약화 추세’라는 응답(35.7%)에 못 미쳤다. 신산업 발전 정도에 대해서도 ‘경쟁국 대비 저조’(16.3%)하다는 답변이 ‘우위’(12%)에 있다는 의견을 앞질렀다. ‘국내와 해외의 투자환경이 별 차이 없다’(51.6%)는 의견이 과반수였지만, ‘해외가 낫다’(32.9%)는 답변이 ‘국내가 낫다’(15.5%)는 답변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기술은 부족하면서도 국내에서 경영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기업의 절반 가량(48%)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활용’이 46%였으며, ‘적극 활용 중’이라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수출주도형 성장, 이제는 제고해야
이처럼 기업들이 신흥국의 맹추격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전략을 짜야 하며, 우리 정부 역시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수출이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5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감소한 459억달러이다. 수출액은 6개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수출액이 감소세를 이어간 이유는 메모리반도체 영향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것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 국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액이 하락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수출 부진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외환경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반도체 수출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이 이제는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부가가치 상품은 선진국에 비해 기술이 밀리는 편이고, 단순조립형 상품은 신흥국에게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수출 부진은 제조업 고용 부진으로 이어지고, 단기 일자리 처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정부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산업 구조를 재편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 학자들 중 일부는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을 경우 대외적인 환경과 신흥국의 추격이 발목을 잡으면서 우리 경제를 침체기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수 시장을 진작 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간소비를 활성화시켜서 제조업 경기를 다시 부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의존 산업과 단순조립형 제조업을 탈피해서 새로운 산업으로의 구조 재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규제 관련 법안이 처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