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 화재안전기준을 객관적인 성능기준과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기준 등 2가지로 구분하고, 기술기준 관리를 전담하는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설립을 명문화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방 최신기술을 현행 제도가 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은 소방 기술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기술표준이 등장한다 해도 소방청과 관계부처 등에서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해당 기술을 제 때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 기준을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이 갖추어야 할 성능기준과 그러한 성능기준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규격, 수치 등의 기술기준 등으로 구분했다.
성능기준은 현재와 같은 고시로 관리하나, 최신 기술동향 등이 반영돼 수시로 변화하는 기술기준은 이 법안에 따라 별도로 설립되는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신속하게 제·개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은 모두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설치한 국가표준기구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산업자원부가 ‘대한전기협회’(2006년), ‘가스기술기준위원회’(2008년), 국토교통부가 ‘국가건설기준센터’(2016년) 등 전담기관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국가 기구”라면서, “이번 법안 발의로 국내외 최신 기술을 적시에 수용해 국내 화재 및 재난·재해 대응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