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국회 극적 정상화 됐지만...난관 ‘다섯’
2020-06-24 어기선 기자
난관 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은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면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윤 후보자가 내정되자 “윤석열은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고 맹비난했다. 핵심은 65억 9천만원에 이르는 윤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중 12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복합건물과 2억원 상당의 경기 양평군 토지, 예금 약 49억 7천만원을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다.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인 셈이다.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아무래도 윤 후보자와 자유한국당의 악연이다. 우선 박근혜 정부에서 윤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 수사로 인해 좌천을 당했다.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하려고 했지만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현 대표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로 인해 수사팀에서 배제됐고, 국정감사장에서 윗선 외압이 있다고 폭로했다가 좌천 인사를 당했다. 그 이후 박근혜 국정농단 특별검사를 통해 화려하게 부활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를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의 악연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난관 2. 경제원탁토론회
또한 경제원탁토론회의 형식과 내용이다. 이날 합의문에는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의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한다고 돼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에 초점이 맞춰진 경제원탁토론회는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텨왔었다. 또한 청와대 경제수석의 참여 역시 불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청와대가 일단 수용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경제원탁토론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추후 협상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난관 3. 북한 목선 귀순
북한 목선 귀순 역시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은 외교통일위원회 또는 정보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에서 북한 목선 귀순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안보 불안이나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불안을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례로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원도 삼척항에 가서 북한 목선 귀순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6월 국회 동안 북한 목선 귀순은 보수야당들의 공격 빌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난관 4.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서 장외투쟁을 했던 자유한국당이기에 아무런 소득 없이 국회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6월 임시국회 동안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계속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난관 5. 추가경정예산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추강경정예산 처리다. 하지만 보수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재해 관련 추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추경은 선심성 추경이라면서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추경 심사를 두고 여야가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