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남·북·미 정상 깜짝 회동, 남북 교류 물꼬 트여
문 대통령-트럼프-김정은 깜짝 만남 교착상태 남북정상회담 재개 가능성 11월 김정은 부산 방문 가능할까
2019-07-01 남인영 기자
멈춰섰던 남북 대화, 다시 이어가나
이날 회동을 계기로 이제 멈춰섰던 남북대화를 다시 이어가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오늘(30일)은 북미 대화에 집중하고 남북 대화는 다음에 다시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연일 우리 측을 향해 “자주적으로 행동하라”면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남북대화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이날 깜짝 회동을 통해 일단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우리 측이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자주적으로 행동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런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우리 측으로서는 대북 제재와 금강산 관광재개·개성공단 재가동을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 걸림돌을 해결하지 못하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 즉 비핵화 협상이 어느 정도 결실이 맺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당장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오히려 제3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기를 11월 25~26일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측이 김 위원장을 초청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열자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으로서도 다자외교 무대를 밟아야 하는데 부산에서 다자외교 무대를 밟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하는 국제회의에서 다자외교 첫발을 떼는 것이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남북대화 기대 속에서 남북 교류도 덩달아
하지만 낙관론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이 남아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우리 측과 진행해왔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 회의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새롭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들어선 이후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 허용,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쌀 5만톤 대북 식량 지원 등 남북 교류를 위한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우리 측 카운터파트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판문점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 악수를 했다고 해서 남북 교류가 갑작스럽게 봇물 터지듯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남북교류가 계속해서 교착상태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대그룹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가 재개되는 것을 대비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 역시 남북교류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북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남북교류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점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