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일본 경제왜란 소식에 ‘대일 의존도’ 낮춘다
2020-07-10 이성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 탈일본 선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일의존도가 높은 100대 품목을 추려 대비책을 마련해왔다. 최근 자동차 등 제조업체들과 화학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는 비중과 대체 가능 여부를 파악했다. 무엇보다 국산화율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수입선 다변화와 더불어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 기술, 핵심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탈일본을 선언했다. 산업구조 개선 위해 예산·재정세제 등 정책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부품·소재 공동 개발이나 공동 구입을 비롯한 수요 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일본 의존도의 현주소는
이처럼 정부가 대일의존도를 낮추는데 팔을 걷고 나선 것은 일본의 말 한 마디에 우리 경제가 감기에 들었기 때문이다. 당장 자동차나 공작기계 등에서는 일본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작기계의 경우에는 대일의존도가 40% 정도이다. 특히 컴퓨터수치제어 장치 등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동차의 경우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를 개발하는 업체에게는 일본의 핵심부품 수입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배터리 분야의 경우도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일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로봇분야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로봇 핵심부품인 구동부품은 일본 기업이 90% 이상 독점하고 있다. 이에 만약 일본 경제왜란이 장기화될 경우 그에 따른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장비와 부품 소재 등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의 중소 제조업체 269곳을 설문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6곳(59%)이 경제왜란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최근 9년 새 대일의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해당 수치가 유지되는 것이다. 통계청의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 국내에 공급된 수입 제조업 중간재 중 일본산의 비중은 15.9%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1분기 25.5%와 비교하면 9년 새 9.6%p 하락한 수치다. 대일의존도를 낮춘 결과다. 이에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대일의존도를 낮출 생각이다.일본 대주주 의존도는
하지만 또 다른 업계 관계자들은 일본 대주주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2천여개 상장사의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분율 5% 이상의 일본 대주주가 있는 기업은 모두 34곳이다. 일본 자본이 우리 기업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 자본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 대일의존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전자와 자동차 등 우리의 핵심산업에 일본 자본이 침투하면서 대일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왜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본독립’을 이뤄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일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일본 자본이 우리 산업계에 유입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