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이재명 지사, 日 경제왜란 대기업 쓴소리 질타...왜

2020-07-12 이정우 기자

이재명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경기도 화성시 동진쎄미켐 연구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날 현장최고위원회의는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위기 대응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일본 반도체 수츌 규제 위기는 “대기업들이 현실 이익에 급급해 관련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이 더 문제”라면서 대기업의 독과점 때문에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안정적 공급체계 유지도 커다란 이익인데 당장 이익에 집착하다보니 일본 독과점 전략에 희생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부품소재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일본에 의존하면서 일본의 독과점 전략에 휘말렸고, 그것이 오늘날 일본의 경제왜란 사태로 이어져왔다는 이야기다.

대기업-중소기업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 제안

이 지사는 이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일본의 경제왜란에 대해 “충분히 예측된 일이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를 통해 안정된 보급체계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소재장비국산화 연구 개발사업을 국가 과제로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컨소시엄으로 진행하자는 반도체산업계 의견에 매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최고위에서는 민주당 지도부도 부품소재 자립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금 상황은 쉽지 않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계의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위기관리와 함께 주력 산업의 원천 기술 확보, 핵심 인력 양성, 부품·소재의 국산화 비율 제고 등 경제 체질 혁신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정은 연 1조원 규모를 집중 투자해서 수출 규제 품목과 제재 가능 품목의 자립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日 경제왜란 대응팀 구성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일본의 경제왜란과 관련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1일 기도청 외투상담실에서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전문 유관기관, 기업체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대응 TF팀’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팀 구성은 이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TF팀에는 경기도(투자진흥과, 특화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일자리경제정책과, 외교통상과), 도 산하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시공사), 관련협회(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등이 참여한다. TF팀은 매월 정례회의를 열고 사안발생시 수시 회의를 여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구체적인 중장기 대응책을 실천할 계획이다. 또 피해신고센터 등에서 수집된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원 대상 기업을 파악하고 일본 독과점 품목 분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단기적으로 공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이번 3개 소재뿐만이 아니라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