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닷새 남은 14일에도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예결위는 오는 17~18일 소위 심사를 거쳐 19일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기준으로 추경은 80일째 표류 중이다. 이 정도면 추경이 통과된다고 해도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마저 드는 상황이다.
게다가 과연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추경이 처리가 될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추경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난관 1.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문제는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 문제다. 자유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18일 사정하고 19일 추경안과 함께 표결하자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군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하지만 장관을 사퇴시키는 방향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정 장관 해임건의안 요구가 나오면서 오히려 본회의 의사 일정을 정하는 것에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변했다면서 정 장관을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정조사와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갈등을 보이면서 과연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난관 2.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추경 증액
또 다른 난관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최대 3천억원의 추경 증액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3천억원의 추경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선심성 추경인데다 난데 없는 추경 증액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일본 통상보복조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갑자기 미봉책 추경 청구서를 들이밀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3천억 추경 증액에 대해 ‘도박판 판돈 늘리기’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술 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등이 필요하다면서 추경 증액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