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5일 공시가격이 엉터라라고 주장하면서 갤러리아포레와 타워팰리스를 비교하는 내용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평과세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저믕ㄹ 제기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이 관심은 정당내부의 일이나 정치권의 일보다는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 세금고지서가 나오면 가슴이 ‘콩닥 콩닥’ 뛴다”면서 공시가격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서민들의 울분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0일 일제히 재산세 고지서가 서울 440만 가구에 1조 8천억 재산세 고지가 나온 것에 대한 이야기다.
정 대표는 “작년보다 2천억이 오른 금액이다. 무엇보다 세금에 있어서는 공평과세가 핵심이다”고 언급했다.
다시 말하면 비싼 집은 비싸게 세금을 물어야 하고, 저렴한 집은 낮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 공평성과 공정성이라고 정 대표는 강조했다.
이어 “최근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 우리나라 제일 비싼 공동주택 비싼 아파트가 타워팰리스인데 더 비싼 아파트가 생겼다”면서 갤러리아포레와 타워팰리스를 언급했다.
정 대표는 “여기에 재산세 등 60가지 갖가지 세금과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통째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개동 230세대에 대해서 갤러리아포레 아파트는 분양가가 평균 37억이고 공시가격이 30억으로 발표가 됐다. 이것을 통째로 정정해서 2억을 깎아 28억으로 바꿔줬다”면서 공시가격제도가 생긴 이래 최초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국의 1천400만 공동주택 아파트를 공시가격을 매기는 기관이 들쭉날쭉한 엉터리 공시가격을 실시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예를 들면 충무로 진양상가 아파트는 12년 전부터 20평짜리 아파트를 두 개를 터서 40평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20평으로 공시가격을 매겨서 대표적이라고 제시했다.
정 대표는 “따라서 공평 공정성에 문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르다는 촛불정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정부에서도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촉구했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와 기준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보안이 될 사안이 아니라고 밝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던 집에 공시가격이 왜 시세의 40% 밖에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이런 등등 정보가 공개돼야 공정성과 공평성이 확보된다”고 요구했다.
이어 재산세는 지방세 수입이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가 얼마가 시세고 공시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면서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여전히 붙들고 있을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의 세금고지서의 공평과세는 절실하다면서 세금 고지서의 공평과세를 위한 개혁조치. 이것이 적폐청산의 실질 내용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