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추경 불발 사태 예고...조짐 ‘셋’
2020-07-23 이정우 기자
조짐 1. 원포인트 or 투포인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7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나 북한 목선 귀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는 정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서는 투포인트 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표결처리하게 돼있다. 따라서 해임건의안을 상정하는 본회의 1번과 표결 처리하는 본회의 1번, 즉 두 번의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각 정당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자칫하면 추경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조짐 2. 신친일 논란 프레임 속으로
또 다른 조짐은 新친일 논란 프레임이다. 일본 수출규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놓고 강경한 입장인 더불어민주당과 온건한 입장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사이에서 신친일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온건파인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新친일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다. 이번 신친일 논란은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7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3.6%포인트 오른 42.2%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당은 전주보다 3.2%포인트 내린 27.1%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신친일 논란이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신친일 논란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신친일 논란 역시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조짐 3.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하방운동
또 다른 조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부가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인다”면서 추경 심사를 전면 중단했다. 그리고 자신의 지역구로 내려가는 하방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추경 심사를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지역구에서 생활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결위원장이 빠지게 되면 그에 따른 추경 심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김 위원장은 예결위 소집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9월 정기국회 때까지 예결위 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