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민정수석 떠나는 조국, 관리형 민정수석 등장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청와대를 떠난다. 지난 2017년 5월 11일 첫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지 26개월 만에 떠난다.

조국 수석의 후임에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발탁됐다.

조 전 수석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 유력되면서 사법 개혁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개혁 설계자 조국, 이제 검찰 개혁 실무로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설계자 역할을 담당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검찰개혁의 설계자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평가되면서 이제 검찰개혁의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즉,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에 태워지면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봄에는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검찰개혁의 이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옮겨서 이론을 현실로 만드는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 검찰개혁을 담당하게 되면서 검찰개혁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관리형 민정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에 김조원 한국항공우주 사장이 임명되면서 관리형 민정수석이 임명됐다는 평가다. 김 수석은 공직기강비서관,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원칙주의자이다.

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에서 검찰개혁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김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권력누수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측근 비리 등이나 고위공직자 기강 해이 등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설계자보다는 관리형 민정수석이 필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수석이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음주운전 2회 시 인사 1회 불이익, 위장전입 시 인사 1회 불이익, 인사 대상자 병역의무 고의회피 시 인사 1회 불이익 등 인사기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관리형 민정수석으로 권력누수현상을 방지하는 최적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민주당 의원 시절 ‘시집 강매’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김 수석은 당무감사원장이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당 대표였다. 그런데 당시 당무감사위원장인 김 수석은 당시 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에게 엄중 징계를 요구했다. 그만큼 원칙주의자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김 수석은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을 했으며 야인 시절에는 함께 등산을 즐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