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현실화, 우리의 대책은

2020-07-29 이성민 기자

아베규탄시민행동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의견 접수를 마치면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이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뜻하는 전략물자 수출 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국가 목록이 바로 화이트리스트이다. 이런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다는 것은 일본의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있어 제약이 많이 작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될 경우 농수산물 등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물품의 수입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출입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각의에 오르고 공표, 8월말 현실화

일본 언론에서는 이르면 오는 8월 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배제 국가로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의를 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위반된다면서 우리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역시 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전환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일본 언론들의 시각이다. 더욱이 아베 총리는 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우리나라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수출 절차의 문제점을 넘어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단 예의주시

정치권은 일단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휴가를 반납하고 일본의 향후 조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에 몰두하고 있다. 여야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여야 5당이 29일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출범시키려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기구를 만든 것이다. 물론 이날 명칭만 합의를 했을 뿐 내용적인 면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초당적 기구를 만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이 정치권의 판단이다. 그만큼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정치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면서도 WTO 제소를 통해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미국의 중재 역할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이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WTO 제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