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아베 美 중재 거부하고 백색국가 제외 강행 이유

2020-08-01 남인영 기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미국이 한일 갈등 관련해 중재에 나섰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산케이(産經)신문 등에 따르면, 아마리 선대위원장은 전날 위성방송 BS-TBS에 출연,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에 대해 “100% 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국가에 대해 특별한 취급을 하는 국가를 말하며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특별 취급 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되돌리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식의 반응을 내놓았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이다. 산케이신문은 방일 국회 의원단을 만난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일본 공명단 대표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합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두고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 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일본 국민 상당수가 실망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의 공은 청와대에 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배상 인정하면 생기는 파장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에 따른 파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동안 계속해서 일본에서 주장해왔던 강제징용은 없다는 논리가 사라지게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북한과의 수교에 있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인정하게 된다면 아마도 천문학적인 배상 금액을 내놓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북한과의 수교를 하게 된다면 일본 곳간이 비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며, 다른 주변국가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때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 재정은 파탄이 날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로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한다고 해도 일본으로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2 독립운동 물결 일어날 수도

아베 총리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다면 국내에서는 제2 독립운동 물결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치권에서도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게 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결심은 상당히 굳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의 결단이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