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기술독립 선언으로...
2020-08-05 이성민 기자
아직도 기술격차가 50년???
우리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기술독립을 위한 몸부림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술격차가 50년이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24개 노벨상을 받은 일본과의 기초과학 기술격차가 50년이나 된다고 한다. 소재와 부품 산업을 키우겠다지만 어떻게 짧은 시간안에 기술 개발을 한다는 것인가”라면서 이날 당정청 회의에 대해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술 격차가 50년이 아닌 길어야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8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소기업들은 핵심기술의 격차가 미국에는 1.9년, 일본에는 1.8년, 독일에는 1.6년 뒤쳐져 있다. 특히 일본과 비교해선 보유 기술이 ‘앞서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4%에 불과했고, ‘뒤져 있다’는 응답이 75%나 됐다.기술 독립 위해 내년 본예산 1조원+@ 편성
이런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내년 본예산을 1조원+@를 편성하기로 했다. 예산·세제·입법 등 종합 지원 대책으로 대일의종도가 높았던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이에 핵심 산업 요소인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법령·세제·금융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인수·합병, 기술 제휴, 해외 투자 유치 등 양방향 기술 획득 방식을 추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5년간 100개 기업 지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기술 독립 위해서 일본 기술 의존도 버려야
하지만 기술 독립을 위해서 가장 선행해야 할 것은 일본 기술 의존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 우수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도 대기업이나 정부 등 주요 발주처가 ‘일본 기술’을 선호하는 분위기이기에 우리 중소기업이 성장할 틈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가 지난달 17~25일 관련 중소기업 335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들이 ‘판로’를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국산화에 성공한다고 해도 판로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인터뷰에 응한 B사 측은 “대기업에서는 일본 부품을 쓰도록 지정하고 있어 납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본부품을 수입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대기업의 일본부품 선호 분위기를 꼬집었다. 정부 역시 일본 선호 분위기를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소파블록’이다. 소파블록은 주로 콘크리트제의 블록을 말하는데, 방파제나 호안(護岸)의 큰 파도를 받는 곳에 설치해 위험을 방지하는 구조물이다. 흔히 해안가에서 쉽게 만나는 삼각형 모양의 구조물로 이 구조물은 큰 파도를 방어해서 해안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특허청에 출원된 소파블록은 총 100여종이지만 그 가운데 10여종의 제품만 상용화돼 특허권을 유지하면서 영업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년 4~5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시장을 4~5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일본회사와 공동으로 특허출원한 회사다. 실제로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중인 전남 완도군 청산도항 방파제 보강공사에 사용되는 소파블록(일명 씨락Ⅷ) 특허도 일본 공동특허 제품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국산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일본 기술’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술독립을 위해서는 자국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독립을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정부 모두 ‘일본 기술 선호’ 풍조를 버려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기술독립’을 이루는 것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