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靑, 이례적으로 北에 경고 나선 이유
2020-08-16 이정우 기자
靑 “군사적 긴장 고조 중단” 촉구
청와대는 16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만을 통해 NSC 상임위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의 전반적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 받았다”고 언급했다. 통일부 역시 김은한 부대변인의 정례브리핑 형식으로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합의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김 부대변인은 “우리는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북측도 적극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오랜 침묵 깨고 반응 보인 靑·정부
이처럼 청와대와 통일부가 오랜 침묵을 깨고 반응을 보인 이유는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가 과함을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평통 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망발”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남조선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대남 비난을 이어갔다. 이같은 조평통의 비난은 남북 협력에 있어서 해(害)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해서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중 ‘평화경제’를 북한이 비난한 것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에 경고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