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트럼프 ‘北 철도 발언’, 실제 경제효과는 140조원
2020-08-27 남인영 기자
철도 언급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에 대해 답변하다가 북한 얘기를 갑자기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tremendous economic potential)을 가졌다”면서 철도가 연결될 경우 북한 경제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중국, 러시아, 한국 사이에 있다. 사람들이 한국에 가고 싶을 때 항공편 말고는 방법이 없다”면서 “철로와 다른 모든 많은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김정은도 그 나라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해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직접적으로 꺼내들었다는 것은 그에 걸맞는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그것은 비핵화의 단계적 조치 중 하나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문재인 대통령, 남북 철도 연결 사업 꾸준하게 제기
문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특히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이야기할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역시 지난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회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정책세미나 축사에서 “끊어진 남북철길을 다시 연결하는 일은 남북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고 말했다. 남북 철도가 하나로 연결된다면 경제적 이득은 물론이고 평화 정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남북 철도 연결, 그 경제적 혜택은
남북 철도 연결에는 경의선의 경우 7조 9천억원, 동해선은 14조 8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30년간 14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남북 철도 연결이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나 러시아 및 유럽 사람들이 비행기가 아닌 철도를 통해 북한을 통과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기에 그만큼 관광객 유치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물류가 철도를 통해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 절감도 이뤄낼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이나 러시아는 물론 유럽의 자원도 철도를 통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평화 정착에도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남북 철도 통행료 등을 징수하면서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때문에 남북이 경색돼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결국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뜨겁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꺼내들면서 보다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 있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