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박근혜 29일 선고, 보수대통합은 과연
2020-08-28 이정우 기자
생중계 예정인 박근혜 대법원 선고
대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정농단 실세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은 최종심이기 때문에 이날 내린 판결로 유무죄가 갈리게 된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최순실씨나 이 부회장이 유죄라고 확정 지어 이야기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내리게 된다면 유죄로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농단 사건의 법적 마무리가 이날 이뤄지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유죄 확정 판결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두 사람의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2017년 헌재의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법적 마무리를 대법원 선고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우리공화당 속내는
박 전 대통령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면 탄핵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대통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 등 보수 야당들과 통합을 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다. 바른미래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만든 바른정당을 그 뿌리로 두고 있다. 반면 우리공화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 의사를 보이면서 만든 정당이다. 이런 이유로 두 정당이 쉽게 통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은 상반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이들 보수야당들의 보수대통합에 도화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야당들을 분열로 만들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반문재인 연대를 통해 보수대통합의 밑거름을 만들었는데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로 오히려 분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날 대법원 선고를 내리는 것에 대해 음모론까지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면 바른미래당은 ‘사필귀정’이라면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내놓겠지만 우리공화당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논평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확정 판결을 놓고도 서로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에 과연 보수대통합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는 또 다른 보수 분열을 야기시킬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