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일본 개각 단행, 한일관계 풀어질까

2020-09-03 남인영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일본이 조만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무례로 인해 비판을 받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일관계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아베 신조 정권의 친화적인 언론 산케이(産經)신문은 고노 외무상 후임으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담당상이 하마평에 오른다고 3일 보도했다. 마이니치(一周)신문도 역시 고노 외무상 교체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외무상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고노 외무상은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면서 올해 7월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외교적 결례를 범하면서 눈총을 샀다.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해 “극히 무례하다”는 식의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등 상대국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

외무성 실무진도 교체

이런 가운데 외무성 실무라인도 일부 교체된다. 다키자키 시게오(瀧崎成樹) 외무성 남부아시아부장을 남·북한, 중국, 호주, 태평양 도서 국가 등과의 외교 현안을 담당하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3일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현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차관보급인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으로 승진한다. 또한 북한 외교를 담당해온 가나이 마사아키(金井正彰) 북동아시아2과장을 가시와바라 유타카(柏原裕) 중동 1과장으로 교체했다.

한일관계 변화 가능성은...아베 기조 바뀌어야

이처럼 외교 라인이 실무진을 비롯해 수장이 바뀌는 것을 두고 한일관계의 변화로 읽는 사람들도 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우리나라에 대해 자세하게 모르는 일본 관료들이 부품·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했다는 비판이 일본 내부에서도 나왔다. 이에 우리나라를 아는 사람들이 대한(對韓) 정책을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개각이 결국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등이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자인(自認)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기존 외교 기조에서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결국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전까지는 한일관계의 갈등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외교라인을 교체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