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홍남기 “WTO 개도국 유지 고민”...농업 반발 예상
2020-09-20 이성민 기자
트럼프의 트윗 한번에
결국 개도국 지위 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하나로 시작했다. WTO는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선진국, 개발도상국, 최빈개발도상국으로 분류했다. 최빈개도국은 UN의 기준이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기준이 없어서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도국으로 분류됐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개도국 관세율을 반영한 양허안을 WTO에 제출하면 다른나라에서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우리나라는 1995년 UR에서 농업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당시 우리나라의 농업은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다른나라 역시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개도국 지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 정부고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도국 지위 문제제기는 우리나라를 겨냥했기보다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불똥은 ‘우리나라’로 튄 것으로 보인다.농업 제외한 모든 분야 개도국 지위 사실상 없어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는 사실상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잃어버린다면 쌀 관세율을 현행 513%에서 154%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등 농업 분야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미국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을 해왔다. 미국이 농업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가장 큰 타격이다. 이에 계속해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된다면 농업보조금도 현재 1조 4900억 원에서 8천200억 원 수준으로 크게 줄여야 하는 등 농업 분야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홍 부총리가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국익에 우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것이다.농업 분야의 반발 불가피
정부는 최종 결정을 10월 23일 이전까지 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 명령을 통해 10월 23일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홍콩, 멕시코, 중국 등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안보, 무역, 경제관련 기구와 공동조치를 취할 수 있고 부당하게 개도국 지위를 누리는 국가의 명단을 공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의 보복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공산품 수출을 통해 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미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핵심은 농민단체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다. 개도국 포기로 인한 충격과 혼란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자면 농민들이 수용할만한 지원 방안과 함께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