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미중 무역협상, 스몰딜? or 노딜?
2020-10-10 남인영 기자
중국, 스몰딜에 무게추 기울어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대신 미국이 추가 관세를 유예하는 스몰딜을 노리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미중 무역협상에 앞서 중국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감시카메라 관련 업체 28곳을 소수민족 인권을 침해했다며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올린데 이어 신장 위구르 자치구 탄압과 관련해서 중국 공무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여기에 홍콩시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미국이 중국 인권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국은 빅딜 대신 스몰딜로 가닥을 잡기 시작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거 구입하는 대신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이다. 중국으로서는 무역전쟁 휴전을 통해 미국의 인권문제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국은 중국 인권문제를 빌미로 중국의 기업들을 계속 압박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스몰딜을 통해서 일단 휴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스몰딜 가능성이 나오면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다. 그만큼 휴전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스몰딜보다는 ‘노딜’로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이 ‘노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내년 대선 재선에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등으로 인해 민주당이 하원을 중심으로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이때에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는 스몰딜로 미중 무역협상이 끝날 경우 오히려 미국 정가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스몰딜로 합의를 할 경우 세계경제에 일단 청신호는 켜질 수 있지만 미국 자국의 정치적 여론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결실을 맺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과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아무 것도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북한과의 실무협상도 결렬된 경험이 있다. 따라서 미중 무역협상에서도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합의를 도출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른바 벼량 끝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스몰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노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다. 국제 전문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내년 대선 재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스몰딜 보다는 ‘노딜’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