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조국 35일만에 사퇴...이유 ‘셋’

2020-10-14 이정우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갑작스럽게 자진사퇴를 했다. 지난 주말동안 자진사퇴가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자진사퇴를 할 것이라는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 이유는 이날 오전에 조 장관은 특수부 축소라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날 사퇴의 변은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는 평가다. 이에 갑작스럽게 조 장관이 사퇴한 이유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3가지에 그 초점이 맞춰진다.

이유 1. 검찰개혁 열차 출발

그 첫 번째 이유는 검찰개혁 열차가 출발을 했기 때문이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개혁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했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심사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된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미 법률적 검토까지 마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따라서 29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더라도 정기국회 내에 언제든지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 장관으로서는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회의에서 표결대결을 하자면 조 장관의 사퇴가 야당에게는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게 만들었다. 본회의에서 표결대결할 때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등이 조 장관을 빌미로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 하지만 조 장관이 사퇴를 함으로써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등은 반대표를 마냥 던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특수부 축소 등의 개혁안을 내놓았고, 그것을 법무부에서 수용해서 이날 발표를 함으로써 검찰 조직 개편도 이뤄냈다. 이날 검찰 조직 개편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군부조직 하나회를 척결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비견되는 개혁안이라는 평가다.

이유 2.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

또 다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하락이다. 이날 여론조시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 전국 유권자 2천502명을 대상으로 10월 2주차 여론조사에서(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0%p)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1.4%로 나타났다. 이는 10월 1주차 조사보다 3.0%p 하락한 수치다. 이날 조사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얼마 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5.3%로 3.0%포인트 하락했다. 자유한국당은 34.4%였다. 두 당의 차이는 0.9%포인트로 좁혀졌다. 한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여론조사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충격과 더불어 내년 총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받을 충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유 3.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이번주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문제는 법원에서 과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여부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든 발부하지 않든 어떤 식으로든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상당한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 정권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조 장관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사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장관의 사퇴가 앞으로 검찰 수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