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2%대 성장 무산, 확대재정 vs 민부론 프레임 전쟁
2019-10-24 이성민 기자
2%대 성장 어려워진 우리나라 경제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전분기 대비 0.4% 성장했다고 24일 밝혔다.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0.4%를 기록한 뒤 2분기 1.0%로 반등했지만 3분기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2%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분기 0.6% 이상 성장세를 보여야 하는데 0.4% 성장을 보이면서 사실상 힘들어지게 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4.1% 성장했지만 수입은 운송장비 등이 늘며 0.9%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전분기 대비 -5.2%를 기록했고 설비투자는 0.5% 성장했다.내년 경제성장 불확실, 더욱 어려워지는 대내외 환경
문제는 내년도 경제성장은 더욱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가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성에 놓이면서 전세계적으로 3%대 경제상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타결되지 않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성공이 이뤄질 것인지 미지수인 상태다. 또한 전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점차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성장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환경이 불확실하다. 최저임금 여파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주 52시간 근무는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경영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확대재정 vs 민부론
이에 내년도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한 여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역할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확대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환경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내수시장이라도 확대가 돼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갑이 두둑해져야 소비가 진작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확대재정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즉, 소득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의 증가는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게 되고, 기업의 투자는 다시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513조원으로 하는 슈퍼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경제성장은 민간에게 맡겨야 하고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민부론’을 내세우고 있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하며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의 건전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면서 축소재정을 말하고 있다. 이런 확대재정과 민부론은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의 경제 프레임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