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리뷰] 인공지능(AI) 정부 선언, 주목할 내용 셋

2020-10-28 이정우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Deview) 2019’ 행사에서 ‘IT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외쳤다. 데뷰는 2008년부터 네이버가 주최한 소프트웨어·AI 분야 연례 콘퍼런스다. 이에 인공지능 정부를 만들겠다면서 올해 안에 그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AI가 제조·서비스·의료·금융 등 기존 산업의 문제를 지능화해 해결하는 신산업의 핵심 경쟁요소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발자가 마음껏 AI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나서고, 깅버이 자신있게 AI 분야에 투자해 나갈 수 있도록 생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AI기반 디지털 정부로 탈바꿈하고 환경, 재난, 안전, 국방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부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쟁구도 속 뒤처지면 안된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AI 정부를 표방하고 나선 것은 AI가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라는 인식과 더불어 이미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된다는 위기 의식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AI 개발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각 분야의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정책 마련은 하지 않아왔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AI 국가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다. 이미 인터넷 혁명을 이끈 경험이 있기 때문에 AI 기술 개발이 다소 늦더라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AI가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는 점이 문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산업 분야로 다가왔다.

핵심 인재 확보가 문제

다만 AI 개발을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핵심 인재 발굴 혹은 확보가 문제다. AI가 워낙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것이기 때문에 핵심 인재 발굴과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국내에선 2022년까지 석박사급 AI 인재 72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민에게는 AI가 생소한 분야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재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것도 현실이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이 AI 등 신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인재유출 또한 깊은 고민거리가 됐다. 이런 이유로 AI 정부를 선언했다고 하지만 그에 따른 인재 확보에 가장 큰 숙제를 안고 잇다.

입법화 추진은

또 다른 난관은 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데이터3법의 국회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AI 기술을 날로 발전하는데 우리의 제도적 장치는 아직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인해 법안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입법화 추진이 가장 큰 난관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생활 속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고, 그에 따라 관련 법안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