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당정, 조기재정집행 외치지만...저성장 늪 빠져
2020-11-07 이성민 기자
조기 집행 강조한 당정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조정식 정책위의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윤관석 수석부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우 기재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해10개 주요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10월까지의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재정집행 관리방안과 계획을 논의했다. 우리 경제는 민간부문의 3분기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등 아직 민간의 회복 강도가 미흡한 상황임을 정부와 당이 함께 공유하고,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경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는데 모두가 공감했다. 이에 올해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해 중앙재정 97%이상, 지방재정 90%이상, 지방교육재정 91.5%이상의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본예산 집행실적(잠정)은 10월말 기준으로 올해 예산현액 475.6조원 중 404.3조원(85.0%)을 집행해 10월 계획 대비 4.4조원(0.9%p)을 초과 집행했다. 추경예산의 경우 10월말까지 5.0조원(86.6%) 집행해 목표를 초과달성(0.5%p)했으며, 실집행액은 3.9조원(66.2%)으로 목표 대비 △0.3조원(△5.5%p) 미달했다. 추경예산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긴급한 정책과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편성됐으나,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회 제출 후 100일만인 8월2일, 정부안보다 8천568억원이 감액돼 통과됐다. 당정은 정부가 충분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게 됐지만, 반드시 금년내 전액 집행하도록 당정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정부 기여도는 낮아지고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있어 정부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기대비 0.4%, 전년동기대비 2.0% 성장했는데 지난 2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1.2%포인트에 달하는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영향으로 3분기에는 역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3분기 중 정부 소비는 전기대비 1.2% 늘어났지만,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2%로 크게 줄어들었다. 확장재정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에 충분한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득주도성장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 투자의 감소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건설투자와 토목이 2분기에 집중되면서 기조효과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주도성장보다는 민간주도성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민부론’을 내세워 민간주도성장 이론을 공개했다. 그만큼 민간소비를 촉진시키는 것과 민간주도성장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정부주도성장 없으면...
반론하는 사람들은 정부주도성장이 없으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즉, 우리 경제가 2%대 성장을 유지하는 것도 그나마 정부주도성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IMF가 확쟁재정을 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도 민간주도성장이 당장 힘들기 때문에 정부주도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확장재정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에 정부주도성장을 통해 경제성장의 견인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금처럼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이날 당정은 GBC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공공기관 투자(55조원) 및 민자사업(4.2조원) 연내 전액 집행, 정책금융(434조원)과 무역금융(235조원)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