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당정청 지방재정 조기 집행, 강조 ‘셋’

2020-11-12 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당정청이 지방재정 집행을 끌어올리기 위한 논의를 12일 국회에서 했다. 이날 합동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유대영 자치발전비서관이, 정부측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참석했다. 배석자로는 이용섭 광주 시장, 송철호 울산 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광역지자체장 8명과 염태영 수원시장(전국시장군수청장협의회장) 기초단체장도 배석했다.

강조 1. 지방재정 조기집행

이날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지방재정 집행률을 90%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현재 지방재정 집행률이 72%라면서 이를 9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3년간 지방예산 평균 집행률이 81%에 불과하다는 점을 살펴보면 90%로 끌어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진영 장관은 매일 집행 상황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을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정부의 확대재정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글로벌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자본 투자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시점에서 지방재정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정부주도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진 장관이 “하반기 세계경제 둔화로 우리 경제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말한 것도 이런 대목으로 해석된다. 지방정부의 재정집행을 90%로 끌어올려서 정부주도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것이고, 이는 내년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내년도 예산을 확장재정의 일환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된다.

강조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

또 다른 강조점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소통이다. 이해찬 대표는 “당정은 효과적 예산 집행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고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집행 장애요인을 해소하겠다”면서 ‘소통’을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경제순환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해야한다. 재정은 경기 보강 마중물과 방파제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지방 재정은 중앙정부 재정보다 더 현장에 밀접하고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 소통을 강조했다. 이처럼 소통을 강조한 것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그에 따라 지방정부가 집행을 해야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발이 맞지 않으면 집행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재정은 매년 이월·불용액이 상당하다.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보상 문제 등이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한 소통을 해야 이것이 원활하게 해결된다.

강조 3. 지방분권 강화

이날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내용은 지방분권의 강화이다. 김상조 청와대 실장은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담는 게 예산의 의미”라면서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혁신, 포용, 공정, 평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당과 정부,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새로운 시대를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중 하나가 바로 지방분권 강화이다. 하지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개헌을 해야만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꺼내든 것은 현실적인 제도 하에서의 지방분권 강화를 의미한다. 지방분권을 강화해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