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0년 경제 예측 위해 정부·정치권 노력해야

2020-11-18 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 기업은 12월이 되면 내년도 경제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것도 예측한다. 하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내년도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고, 그에 따른 기업의 경영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과 북미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여부 등 주요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년도 정치상황을 예측하기 힘들면서 더욱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것은 경제 관련 비쟁점 분야 법안이 정쟁에 가로막혀 처리되지 않으면서 기업의 경영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 의아스러울 정도로 ‘비쟁점 분야’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정쟁만 일삼았다. 그로 인해 법안 처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업의 경영활동 예측은 더욱 힘들어졌다. 경제 관련 비쟁점 분야 법안을 진즉에 처리를 했다면 기업들이 내년도 경영활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상당히 수월했을 것이라는 평가다. 문제는 비쟁점 분야 법안이 과연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여부다.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경영활동을 예측하는 것이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차라리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면 그에 따른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정치권은 계속해서 기업들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그것이 오히려 기업들이 내년도 기업활동 예측을 하는데 있어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와줘야 일찌감치 포기를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예측을 잡을 수 있는데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되면서 기업들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하기 가장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평가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는데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