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타다’ 이재웅 vs 박홍근 의원, ‘타다 금지법’ 대충돌
2020-11-27 이성민 기자
이재웅 “일방적 법 만들면 안돼”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졸속으로 택시업계·대기업만 편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면서 타다 금지법의 통과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만 편드는 혁신하라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 의원의 법안이 정기국회에 통과될 것이라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준다면 조사라도 해야 하지 않나. 국민의 편익은 생각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 개인택시 지난달 수입은 지난해보다 8%, 재작년보다 15% 늘어났지만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면서 “최저 임금도 못받는 법인택시기사, 여전히 수입이 모자라고 면허권이 더 안오른다고 불만인 개인택시기사, 승차거부와 질낮은 서비스에 시달리는 승객 등 등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다. ‘타다’가 대여자동차로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고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박홍근 “뜬금없고 아쉬움 크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뜬금없고 아쉬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재편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폄훼하고, 국회를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발의한 법안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플랫폼업게 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상생을 통해 택시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타다를 플랫폼운송사업으로 편입해 제도권 내에 혁신적 서비스로 충분히 경쟁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타다만 공유경제니 승차공유서비스니 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개념을 무리하게 끌어와서 자사의 이익을 치외법권적 영역에서 극대화하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타다는 모빌리티플랫폼 업게를 지나치게 과잉 대표하고 있다”면서 “혁신 모빌리티에는 타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빌리티 업체들이 타다 측에게 ‘타다는 모빌리티 산업 핑계를 대지 말고 차라리 대놓고 법안 통과를 반대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은 그만두고, 택시산업의 조속한 혁신과 재편을 위해 여객운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