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내년 우리 경제 키워드 ‘오리무중’ ‘고군분투’
2020-12-03 이성민 기자
미중 갈등, 한일갈등, 유럽 브렉시트 갈등, 남북 경제협력 등
내년도가 오리무중인 이유는 우선 가장 큰 이슈로 미중 무역갈등을 꼽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전세계적으로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워낙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협상이 타결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유럽의 브렉시트 갈등 역시 유럽 시장 진출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일갈등 역시 변수이다. 비록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통해 일본 부품소재 수출규제 관련해서 협상의 여지는 넓혀놓았지만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서 한일 간의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한일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북미대화가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역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이다. 북미대화가 원활히 이뤄지고 그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그에 따른 경제성장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고, 남북이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남북 경협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금강산 내 관광시설의 철거는 금강산 관광 재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내적으로는 성장세 하락, 수출 마이너스, 투자 정체, 분배 악화 등이 내재돼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 역시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군분투하는 경제
이런 대내외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는 확장재정을 구사하고 있다. 513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확장재정을 통해 정부 주도 성장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주도성장에는 결국 소득주도성장과 연결되는 대목이 있다.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주도성장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모멘텀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를 유지하더라도 정책 메뉴와 속도는 타협 모색이 필요하다든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부주도성장이 민간투자로 이어지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내년 우리 경제의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1년과 2년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냈다면 3년차에는 소득주도성장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밑바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호원 서울대 교수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양대 축인 혁신성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바이오, 헬스, 인공지능, 공유경제 등 미래성장동력을 반전 모멘텀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문제는 국회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 있다. 513조원의 새해 예산안은 이미 법정시한인 2일을 넘겼다. 새해 예산안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3법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가로막혀 본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소상공인법안 등도 마찬가지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내년 우리 경제는 오리무중에 고군분투이지만 국회는 우리 경제의 뒷받침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정치권에서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렸다. 국회가 제대로 하는 것이 뭐가 있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