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문재인 정부 땅값 2천조원 상승...‘사실은’
2020-12-04 윤인주 기자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40년 동안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상승액이 2천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3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땅값 총액은 1경 1천545조원으로 거래가 없는 정부 보유분 2천55조원을 빼면 민간 보유분은 9천489조원이다. 지난 1979년 325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40년 만에 약 30배 상승한 것이다.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다면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3천123조원이 상승하면서 가장 가팔랐고, 문재인 정부가 2천54조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김대중 정부는 1천153조원, 박근혜 정부는 1천107조원 등의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땅값 총액이 195조원 줄었다.
연평균으로 분석하면 문재인 정부가 1천27조원으로 노무현 정부 625조원에 비해 많이 높았고, 박근혜 정부 277조원, 김대중 정부 231조원, 이명박 정부 -39조원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았다.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지난해 민간보유 땅값 총액은 1천979조원에 그쳤기 때문에 7천510조원은 불로소득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물가상승률에 따른 상승을 제외하고 2년간 1천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 가구당 9천2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 70%는 토지를 한 평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즉, 1500만명만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국토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추정치 크게 낮아
하지만 국토부는 경신련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현실화율) 추정치가 국토부가 내놓은 현실화율에 비해 크게 낮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자체적으로 43%로 산출, 1경 1천545조원이란 땅값을 계산했지만 정부 보유토지는 한국은행 기준 70%로 간주하는 모순을 보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체 산출 자체에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고 2019년 정부가 발표한 현실화율 64.8%를 적용할 경우 2018년 토지시세총액은 8천352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국토부는 경실련이 추정한 1979~2018년 기간동안 토지가격 상승률은 2800%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땅값을 물가상승률로 반영해서 불로소득을 추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가는 경제상황과 자산가치 등을 반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물가상승률 수준의 가격상승을 정상적인 지가상승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경실련이 분석한 1979~2018년간 물가는 약 5.1배 상승다. 하지만 같은 기간동안 우리경제의 GDP는 54.3배 늘어났다”면서 땅값을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