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수출·수입 모두 감소 ‘불황형 흑자’, 돌파구는
2020-12-05 이성민 기자
12개월 연속 상품수지 흑자 줄어들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0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지난 10월 경상수지 흑자는 78억 3천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6억 5천만달러 축소됐다. 이는 8개월 연속 줄어든 수치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80조 3천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4억 9천만달러(-23.6%) 줄었다. 이번 통계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10월 수출과 수입 모두 두 자릿수 동반 감소했다는 점이다. 수출은 491억 2천만달러로 14.5% 줄었고, 수입은 410억 9천만달러로 12.5%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은 불황형 흑자로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했지만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흑자’로 기록되는 현상이다. 즉, 불황형 흑자는 수입 감소분이 수출 감소분보다 커서 흑자가 되는 현상이다. 올해 불황형 흑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우선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면서 수출이 감소했다. 하지만 일본 부품소재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이 올해 발생하면서 수입이 더욱 줄어든 것이 불황형 흑자를 가져왔다. 특히 일본산 맥주, 일본산 자동차 등 생필품 위주로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대일 무역적자 폭이 크게 감소한 것이 불황형 흑자를 기여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11월 대일 수출은 24억 1천만달러, 수입은 35억 2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10.9%, 18.5% 감소한 수치다. 대일 무역적자(수출-수입)는 11억 1천만달러로 2002년 5월(10억 8천만달러 적자) 이후 가장 적었다. 이처럼 대일 무역 적자 폭이 감소하면서 수입 감소분이 수출 감소분을 넘어서 불황형 흑자를 이끌었다.내년에도 이어질 불황형 흑자
경제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글로벌 경제 위기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황형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타협점을 찾을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은 상황이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일관계의 회복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론 한일정상회담이 이번달말에 이뤄지기는 하겠지만 당장 국내의 일본 불매운동의 불씨를 잠재우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불황형 흑자는 내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축소된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 등을 통해 경제 규모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내년도 예산안을 513조원의 슈퍼 예산으로 편성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국가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아직 좋은 편이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을 편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주도성장이 민간 투자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확장적 재정 정책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민간 투자로 이어지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도에도 불황형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