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北 ICBM 도발에 트럼프 ‘안보리’ 소집 카드 꺼내

2020-12-10 남인영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미대화가 진전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로켓맨’ 혹은 ‘잘망스런 늙은이’라는 설전(舌戰)을 펼친데 이어 이제는 외교전으로 비화됐다. 북한이 ‘연말’을 시한으로 못을 박으면서 북미대화의 진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면서 북미대화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미국이 서로 자신의 무기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결국 극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ICBM 도발 징후, 결국 대화 압박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지난 8일 담화를 통해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며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시험의 성공적 결과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ICBM과 관련된 시험이 아니겠냐는 것이 국제사회의 시각이다. ICBM 개발은 싱가포르 회담 전후를 계기로 일단 중지된 상태인데 ICBM 개발을 재개했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핵개발보다 ICBM 개발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해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만 없으면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ICBM 개발이 미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ICBM 개발에 상당한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하면서 ICBM 개발을 이야기한 것은 미국을 비핵화 협상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연말로 그 시한을 못을 박은 북한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 따라서 미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잘망스런 늙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침묵을 지키면서 김영철 등 주변 인물들이 계속해서 비방을 이어가는 것 역시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소집

북한이 ICBM 개발 징후를 보이면서 미국이 선택한 것은 유엔 안보리 소집이다. 유엔 안보리 소집을 했다는 것은 북한의 ICBM 개발을 미국 자체만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원하는 대답은 미국과의 북미대화이지만 미국이 선택한 것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ICBM 개발 중지 압박이다. 미국으로서는 ICBM 개발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입장을 보면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이 ICBM 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치적으로 자랑해왔다. 그런데 북한이 ICBM 개발을 추진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ICBM 개발을 억제시켜야 하는데 그러자면 북한과의 대화를 속개해서 북한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북한의 의도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만약 유엔 안보리에서 ICBM 개발에 대해 규탄 결의안 등을 채택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유엔 안보리에 러시아와 중국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가 삐걱거리면 안되기 때문에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북한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협소하다. 미국에게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면서 ‘자력갱생’의 길로 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ICBM 개발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