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과연’
2020-12-18 남인영 기자
美 태평양공군사령관 “성탄 선물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군사옵션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크리스마스 이브냐, 크리스마스 당일이냐, 새해 이후냐 등 시점이 문제일 것으로 예측했다. 북한이 지난 3일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면서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냐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런데 브라운 태평양공군사령관이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게 원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취하고 있는 적대적 분위기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면서 미국이 제시한 ‘先 비핵화-後 대북제재 완화’ 프로그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체제 안전 보장을 제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비핵화의 프로그램을 걷겠다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다.따라서 북한으로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이라는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통일연구원 “무력 도발 현실화 어렵다”
하지만 국내 통일연구원은 18일 통일부 출입기자단 초청간담회를 열어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크리스마스 전후 도발은 힘들다”며 “12월24일 전후 이뤄질 한중일 정상회담과 북중관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다. 그리고 24일 전후로 한중정상회담·한일정상회담 등을 잇달아 갖는다. 모처럼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분위기에 북한 찬물을 끼얹게 된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을 무시하고 시험발사할 수 없다는 것이 통일연구원의 생각이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한중일 정상 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중국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을 하게 되면 향후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면서 미국의 무력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섣불리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결국 새로운 일이라는 것이 일종의 버티기 전략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과의 대화를 잠정 중단하고 체제 안정을 위해 버티기 전략을 사용하면서 레드라인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