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세계 평화 위협 존재는 ‘트럼프’?...대서양 무역전쟁 발발
2020-12-26 남인영 기자
세계적으로 위협하는 지도자 1위 트럼프
독일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여론조시기관 유고프가 지난 16~18일 독일 시민 2천24명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등 5명을 대상으로 ‘누가 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가’라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41% 압도적으로 가장 위협하다고 답했고, 김 위원장은 17%, 푸틴 대통령과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각각 8%를 기록했으며 시 주석이 7%로 가장 낮았다. 독일 시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느낀 이유는 유럽 동맹들을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무역 문제와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나라에는 무역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엄포를 했다. 우리나라에게도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도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무역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런 경고는 전통적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체제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나토라는 것이 결국 미국 중심을 유럽 국가 체제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무너지게 된다면 새로운 유럽 질서가 재편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평화가 깨진다고 판단하고 있다.내년에도 무역 갈등은 이어질 수도
이런 이유로 비록 미중 무역전쟁이 휴지기로 접어든다고 해도 내년에도 무역갈등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단계 합의가 이뤄졌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패권을 놓고 다투는 전쟁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1단계 합의는 실무적인 합의가 아니라 일종의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압박에 대한 반발이 점차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유럽을 향해서 화력을 집중하면서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무역보복이 연결되면서 유럽국가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즉, 대서양 무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산 와인·위스키 등에 10~25%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유럽은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는 미국 IT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자 미국은 자동차 관세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폴크스바겐이나 BMW가 영향권에 들어간다. 미중 무역전쟁이 휴지기에 들어간다고 해도 완전히 종전이 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유럽 국가와의 이른바 ‘대서양 무역전쟁’이 발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우리나라에 영향은
대서양 무역전쟁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미중 무역전쟁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대서양 무역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적으로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위협적인 존재가 전통적인 적대적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우방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맹국가들은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