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청년들에게 공천 문호 개방하는 여야

2020-12-27 이정우 기자

사진=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총선 공천 문호를 개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청년 인재 영입 경쟁을 펼치는 셈이다. 매번 총선이 다가올 때마다 청년 정치인을 발굴해서 성장시켜야 한다는 ‘구호’는 계속 나왔지만 말 그대로 ‘구호’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번 청년 인재 영입 경쟁이 단순히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연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하고 현재 공천 시스템보다 더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천 자금 지원해주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청년 인재 영입을 위해 내놓은 카드는 공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전희경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구 공천 후보자 중 2040세대 후보자를 최대 30%까지 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20대 후보자 공천 심사비는 전액 면제하고 경선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한편, 30대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비 50%를 감면하고 경선비용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후보 등록 비용이 200~300만원 정도 들고 경선 비용이 800~900만원 정도 든다는 점에서 청년들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 민주당 역시 20대 경선 후보자에 대해 당이 경선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30대 경선 후보자는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공천 확정된 청년 후보에게 선거비용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또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에 한해 총선에서 8%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하고, 5% 이상 득표할 때는 반액을 보전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중요한 피선거권 연령 하향

다만 단순히 경선 비용을 감액하고, 청년 후보 할당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그 이유는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은 만 25세인데 이 연령을 최소 만 20세 혹은 만 18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대학에 진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선거권이 만 25세로 만 20~25세 청년은 정치권에 도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20세 혹은 만 18세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피선거권을 25세로 제한한 현행 법은 1947년에 제정됐기에 낡은 법령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국과 호주, 독일의 피선거권 부여 여녕이 각각 21세(상·하원 및 지방의원), 18세(상·하원), 18세(하원)란 점을 들었다. 하 의원은 “25세 이상 피선거권 부여에는 청년은 어리고 미숙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편견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