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저렴하게 내집 마련해준다는 신혼희망타운이 일반 공공분양보다 오히려 건축비를 비싸게 분양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 따르면 평당 평균 715만원으로 최근 3년간 공공 분양아파트 652만원보다 10%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 대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아직 자본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에게 오히려 더 비싼 건축비를 받는 것은 공기업이 땅값을 낮추는 대신 건축비를 높여 이익을 내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로또논란을 막기 위해 분양가를 높일 것이 아니라 토지임대건물분양 등 시세차익을 공공이 회수하는대신 주변시세 반의반값에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수서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평당 2천150만원, 26평으로는 5.6억원에 분양됐다. 수서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변시세보다 낮게 분양되면서 로또라는 별명이 붙여졌지만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다. 정 대표와 경실련은 수서신혼희망타운의 적정 분양가는 2.9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혼희망타운은 13개 단지 8,779세대로, 분양 5,841세대, 임대(행복주택) 2,938세대가 공급됐다. 이중 11개는 수도권에서 공급됐다. 평균 분양가는 수서신혼희망타운이 평당 2천15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완주삼봉A2가 69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평당 건축비는 715만원인데, 이는 공공분양아파트 건축비 652만원에 비해 63만원이 비싼 수준이다. 특히 8개 아파트 건축비가 700만원이 넘어 저렴한 공공주택이라는 말이 무색했다.
최근 3년간 분양한 20개 일반 공공분양의 경우 700만원이 넘는 아파트는 하남감일 A4(703만원)·B3(761만원)·B4(772만원) 등 3개 단지에 불과했다. 이들 20개 공공분양 아파트들의 평균 건축비는 652만원이었다. 하남감일 B4가 가장 높았으며, 영천문외1이 591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같은시기 같은 지역에서 공급한 아파트끼리 비교해도 신혼희망타운 건축비가 더 비쌌다. 2019년 화성동탄2신도시에서 공급된 공공분양아파트는 683만원이었지만, 신혼희망타운은 735만원이었다. 하남감일역시 788만원으로 주변 3개 공공분양 아파트보다 높았다.
법정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보다 높음은 물론이다. 위례 신혼희망타운 분양당시 기본형건축비는 평당 630만원이었지만 분양건축비는 790만원으로 160만원이 비쌌다. 기본형건축비보다 낮은 곳은 평택고덕, 완주삼봉, 수서역세권 등 3곳에 불과했다.
완주 삼봉 건축비 596만원도 적정건축비는 아니다. 그간 정동영 대표가 국정감사와 경실련 등의 자료 원가 내역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공사비는 450-500만원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신혼희망타운 건축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풀려진 셈이다.
한편 신혼희망타운 사이에서도 건축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위례 신혼희망타운이 79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완주삼봉이 596만원으로 가장 낮아 신혼희망타운내에서도 200만원이 차이났다. 25평 기준 한 채당 5,000만원이 비싼 셈이다.
토지비의 경우 지역마다 가격이 편차가 클 수 밖에 없지만 중대형평형도 아니고 호화아파트도 아닌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아파트의 건축비가 평당 200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은 분양원가를 허위 공개했거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건축비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된다.
정 대표는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2억원이 넘게 상승한 서울 아파트값으로 인해 수많은 청년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기존 아파트보다 비싼 건축비로 분양가를 낮추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보유세 강화, 임대소득세 정상화 등을 시행해야 집값이 정상화 되고 로또도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희망타운끼리도 천차만별인 건축비 검증과 분양원가가 제대로 공개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공공분양 아파트의 상세한 공사비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