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20일 재차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개별관광이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개별관광’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 미국 및 보수야당의 비판에 대해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이미 중국을 비롯한 일본과 유럽 국가 또는 미국민도 북한을 개별관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판단하면서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육로 혹은 제3국 통한 관광 추진
우리 정부는 개별관광으로 비영리 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북측 초청 의사를 확인 후 방북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
이에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한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 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을 생각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른바 ‘비자방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비자는 북한당국이 발급하는 입국보증서로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금강산이나 개성 지역 관광은 기존 금강산 관광과는 차이가 있다. 기존에는 우리나라 소속 여행사가 집단적으로 관광객을 모아서 관광을 하는 것이라면 개별관광은 북한이나 제3국의 여행사가 개별적으로 관광객을 모아서 방문하는 방식이다.
비자 발급 문제, 결국 김정은의 결단
다만 현 시국에서는 우리 국민의 북한 관광이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방북 비자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소속 여행사나 중국 소속 여행사 모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개별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승인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북한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개별관광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관광이 북한에게 매력적인 사업이 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의 개별관광을 허용해도 된다고 판단할 정도로 북한의 관광 수익에 상당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북한을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왕자씨 피살사건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이 북한 관광에 대해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국민이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줘야 한다. 다만 보수야당들은 개별관광이 결국 김정은 정권을 유지시키는 비용으로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미국 역시 개별관광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균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