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리뷰] 죽기 전에 리더가 읽어야 할 52권 8주차. 사회정의론
2021-02-14 김진수
사회정의론, 존 롤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파이낸셜리뷰] 정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화두다. 하지만 정의를 한마디로 규정하고 모든 이에게 공감받기는 쉽지 않다. 사람들마다 처한 환경과 상황이 매번 바뀌기 때문이다. 정의의 어원은 로마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에서 나왔다. 정의의 여신상을 보면 두 눈은 안대로 가리고 있는 데 어느 편에도 치우침 업이 공정하게 판결한다는 의미다. 또한 한 손에는 칼과 다른 손에는 저울을 쥐고 있다. 칼은 사회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에게 대한 처벌과 응징을 위미하고 저울은 인간관계의 다툼을 해소하는 조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전부터 우리정치인들은 정의를 국정목표로 삼고 정의를 외쳤지만 지나고 보면 한낱 구호에 불과한 자기들은 예외와 관행이라고 하면서 미약한 국민들에게만 정의를 강요한 것이다. 아이러니하지만 정의를 외칠수록 그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반증이다. 철학자들은 다양하게 정의를 규정한다. 공리주의자 벤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한다. 자유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천부인권을 주장한다. 칸트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자 존엄성을 갖기에 정언명령에 따라야 한다. 목적론적 정의를 제창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정의다. 마이클 샌델은“정의란 공리나 복지의 극대화로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며,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찰하는 것이다.”고 한다. 롤스는 사회적 형평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배분의 원리로 설명한다. 1. 존 롤스의 정의론 한마디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 그는 정의의 핵심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 제 1원칙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 기본적 자유는 다른 자유와 상충될 때 제한될 수 있어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이지 않다. 개인의 핵심적인 자유는 모두가 공평해야 한다. 제2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현실을 전제하되, 소득과 부의 분배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며, 동시에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직책과 직위는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모두가 공평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보면, 모든 사람에게 참가할 기회가 주어져도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다면 그 경기는 불평등하다. 또 타고난 재능과 소질 및 소득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대안은 교육기회를 고르게 제공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풍요로운 학생과 똑같은 기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선천적 재능이나 사회적인 행위가 반드시 공동의 이익에 되어야 한다. 수입과 부의 격차를 인정하고 조세제도에 의한 재분배 체계를 시행해야 한다. “사상 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 존 롤스 - 무지의 장막 세계는 너무 불공평하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을 세워야 하는 데 어떻게 해야 공평한 원칙이 세워지는가? 인간은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을 쓰고 정의의 원칙을 숙고하게 된다는 인지적 조건이다. 무지 장막이란 모든 사람 장막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직업, 어떤 나라에서 태어날 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지의 장막을 나왔을 때 자신이 가장 가난하고 열약한 환경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지위(최소수혜자)가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도록 결정한다. 자신이 좋은 지위에 가게 되면 안전하겠지만 만약 자기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정의의 원칙을 세워 차별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두가 똑같이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는 만큼 보장해 주어야 정의의 요건이 성립된다고 본다. 2. 평등의 정의론 ‘정의론’은 자연권 이론의 바탕이 된 고전적 사회 계약 이론을 일반적 논변 형식으로 발전시켜 정의관을 제시하고 있다. 롤즈는 정의의 원칙들을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의 합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롤즈는 이러한 방식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르고 있다. 정의의 두 원칙을 채택한다. 제1원칙은 기본적 권리와 의무의 할당을 평등하게 요구하는 원칙이며, 제2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허용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어떤 불평등이 불운한 사람의 처지를 개선한다면, 그로 인해 소수의 사람이 더 큰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정당하게 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의 평등한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 있어서의 자연 상태에 해당한다. 이 원초적 입장을 역사상에 실재했던 상태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문화적 원시 상태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일정한 정의관에 이르게 하도록 규정된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상황이 갖는 본질적 특성 중에는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떠한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심지어 당사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특수한 심리적 성향까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선택된다.” - 저자 존 롤스|역자 황경식|이학사 - 3. 공정한 절차에 의한 합의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이면 정의롭다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로서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라고 한다. 롤즈 정의론의 방법론적 특징은 이른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다. 그는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직접 대답하기보다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이면 정의로운 것이라는 소위 순수한 절차적 정의를 내세운다.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공정성을 보증해줄 전제들의 집합으로서 소위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라는 개념은 도입한다. 정의 원칙의 선택을 위해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자유롭고 합리적이며 평등한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정당하게 각자에게 속하고 그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각자의 당연한 몫은 흔히 사회 제도나 그 제도가 제시하는 적절한 기대치로부터 도출된다고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으며 그도 분명히 이러한 주장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 정의관을 가지고 있다. 내가 채택한 정의는 곧바로 가장 중요한 경우인 기본 구조의 정의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사상과도 아무런 대립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 - 존 롤스 -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갖는 하나의 특징은 최초의 상황의 당사자들을 합리적이고 상호 무관심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들이 이기주의자들, 즉 이른바 재산이나 특혜, 지배권 등 특정 종류의 관심만을 갖는 개인들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들은 서로 타인의 이해관계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될 뿐이다. 나아가서 합리성이란 개념은, 주어진 목적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취한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완전한 계약론은 아닌 어느 정도 전체적인 윤리 체계의 선택, 덕목들의 원칙도 포함한다. 4,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 ] 란 누구인가? 20세기 철학계의 거목, 사회철학과 윤리학을 되살린 현실적 이상주의자. 분석철학이 풍미하던 20세기 영미 철학계에서 사회철학과 윤리학을 되살린 거장이다. 그는 현대 윤리학, 정치철학, 경제학을 비롯한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현대의 고전으로 꼽히는 ‘정의론’을 통해 독창적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철학과 윤리학에서 존 로크, 토머스 홉스 등에 버금가는 입지를 확보했다고 평가받는다. 존 롤즈는 1921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태어났다. 1950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코넬 대학과 매사추세츠 공대(MIT) 교수를 지냈다. 1962년에는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되었으며, 그 후 이 대학에서 명예교수를 지냈다. 롤즈는 계약론을 사회 정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입장을 제시하였다. 롤즈는 1958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논문을 발표 한 이후로, 정의의 문제를 다룬 여러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의 연구는 1971년 정의론을 발표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되었다. 1993년엔 정치적 자유주의, 1999년에 만민법, 2001년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발표하고 2002년에 사망하였다. 5. 리더에게 던지는 말 존 롤스는 평생 동안 정의라는 주제 하나에만 매달린 철학자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그 유명한 ‘정의의 두 원칙’을 내세웠다. 제1 원칙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정치적 자유를 가장 광범위한 수준에서 평등하게 누려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예로서 피자를 나누는 가장 정의로운 방법은 1인이 자르게 하고 선택은 제2인이 하게 되면 1인은 큰 조각이 자신에게 돌아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균등하게 자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자신이 가장 크게 먹을 수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 리더는 모든 사람을 타인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 종교, 정치적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를 똑같이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정의로운 분배는 항상 모든 사람이 평등한 몫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분배가 평등 분배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