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코로나 사태 장기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2021-02-19 윤인주 기자
그만큼 이번 코로나 사태는 비상사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정부 역시 비상시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전망
교보증권 백윤민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이번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백 연구원은 국내 경제지표들은 코로나 이전까지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로나 이슈 확대로 1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놓은 국내 경기평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 심리 위축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액션이 결국 기준금리 인하라는 것이다. 더욱이 추경을 아직 편성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법으로 기준금리 인하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 백 연구원의 판단이다.상황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정부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제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메르스 사태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면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 제고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밝힌 것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가 우리 경제에 작지 않은 충격을 줄 것이라면서 조만간 1차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가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 두달 더 지나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경제 비상상황에서 결국 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가 바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금리 인하는 만병통치약?
문제는 금리 인하가 과연 만능통치약이냐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에 이것이 내수 진작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여부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바깥 출입을 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시중에 돈이 풀린다고 해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를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이 없어서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이라면 시중에 돈을 풀어서 정상화를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질병 때문에 위축된 소비심리를 돈을 풀어서 해결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이 될 것인지 여부다. 또 다른 고민은 부동산 문제다.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면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다.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가격 상승의 관계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가격을 끌어오릴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