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 긴급재정경제명령권’과 ‘추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건물주의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인하시키고 추후 추경을 통해 이를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긴급재정명령’이 발동되면 결국 추경까지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정부가 ‘추경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발언한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 “강력한 조치 필요하면 연락”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통화를 하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면 연락을 하라고 주문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는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경북이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방역 및 경제도 모두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대구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해석됐었지만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국무조정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 검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자영업자 임대료를 낮추고 추후 건물주에 추경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관리비도 못내고 종업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명령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 실장은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구 지역의 경제는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대구에 코로나 공포가 엄습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기 때문이다.
만약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발동된다면 추경도 함께 검토될 수밖에 없다. 건물주에게 부족분의 임대료를 주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이미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추경을 내부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추경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변한 것과 다른 답변이다.
정부로서는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콘트롤 될 수 있는 문제이며 경제 역시 위축되고 있지만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구·경북이 무너지면서 국가의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 재정명령권과 추경을 함께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