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다음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관련 민생·경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을 열고 “조속히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 때보다 더 많은 추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당시 11조원 정도의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1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홍남기 “메르스 때 보다는 크게 선정돼야”
홍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 때의 추경세출 규모보다는 더 크게 사업이 선정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큰 원칙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예산 세출 규모가 6조 2천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액수보다 높다.
홍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 때의 추경 규모가 약 11조원을 조금 넘었다. 그러나 그 중의 절반 정도가 세출사업이었고 절반 정도는 세입경정이었다”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입경정과 세출사업을 합하면 11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15조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추경 사용 분야에 대해서 4가지 중점분야를 만들었다. 우선 감염병 검역·진단·치로 등의 지원과 방역체계를 보강하고 고도화하는 분야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피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극복 및 회복 지원에 추가적인 지원사업이다.
세 번째로는 민생 고용안정 지원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을 발굴이고 마지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도 검토하는 것이다.
이날 또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약 16조 원 규모에 이르는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4조 원 대책과 오늘 발표해 드릴 16조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까지 포함하면 총 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총력지원정책 패키지를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활력 보강을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추경 세수 확보에 대해서는 “대개 추경을 하게 되면 세계잉여금이나 한은잉여금, 그래도 부족하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협조는
문제는 야당의 협조이다. 미래통합당은 추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코로나 사태 관련한 것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세금감면과 납부유예 금융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내서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하면서 엉뚱한 4월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끼워넣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즉, 정부의 추경안 중 일부는 선심성 추경으로 판단해서 대폭적인 감액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권은 정부의 추경안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안인 동시에 민생을 살리는 추경안이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추경 감액 범위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정쟁으로 비화된다면 추경 처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