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당정, 초스피드 추경 처리 주문...변수 ‘둘’
2021-03-02 이정우 기자
신속히 추경 처리, 대구·경북 추가 대책 마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추경과 더불어 대구·경북에 대한 추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에 대해 이낙연 코로나19재안안전대책위원장은 방역과 경제위기를 동시에 막아야 하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당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추경 규모에 대해 과감해야 한다면서 20115년 메르스 때보다 훨씬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6조 2천억원 세출 규모를 충분히 넘는 규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신속성과 타이밍을 놓치면 추경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이번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주 추경안을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무회의, 5일 국회에 제출하고 17일 안에 처리하는 기본적인 스케줄을 제시했다.변수 1. 코로나 진정 국면 언제
추경 변수 중 하나는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느냐는 것이다. 최근 들어 하루 사이 확진자가 평균 500명을 웃돌면서 지역 단위 대규모 감염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중앙재난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신천지 교인이나 대구·경북 지역 이외에는 확산세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가 끝나는 시점에는 코로나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또 다른 변수는 신천지 교인으로 인한 확산세가 일반인들을 통한 확산세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확산세가 일반인들을 통해 이어질 경우 코로나는 3월 중순을 넘어 4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신천지 교인으로 인한 확산세가 이번주까지 예의주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주 상황을 보면 코로나가 더욱 확산될 것인지 진정될 것인지 판가름 난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추경 액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코로나 사태 진정 국면이 언제 이뤄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변수 2. 추경 액수에 대한 여야의 생각
정부와 여당은 추경을 메르스 때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은 없다. 하지만 추경 액수 등을 놓고 갈등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황교안 대표 등은 추경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지만 선심성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코로나 이외의 추경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심성 추경은 안된다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따라서 추경안 세부 심사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추경 규모와 추경을 어디에 사용할지 여부 등을 놓고 팽팽한 갈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과연 17일까지 추경을 처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