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코로나 사태 인구 유동량 80% 감소, 특단 대책 필요
2020-03-16 이성민 기자
대구 수성구 한달만에 85% 급감
소상공인연합회 빅데이터센터는 KT 통신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합회가 수집한 600만개의 소상공인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구 수성구 유동량이 지난달 9일 1천만명에서 같은 달 29일 150만명으로 한달 만에 85%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서울 중구는 930만명에서 200만명으로 78.5% 줄어들었다. 또한 코로나 확산 전 소상공인들은 하루 평균 56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서울시 소상공인 점포수가 67만개인 점을 감안하면 총 3천750억원의 매출이 추정됐다. 하지만 유동인구 80% 감소가 됐다고 할 경우 매출도 80%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매일 3천억원의 매출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고 추정이 가능하다.생존 위한 특단 대책 필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소상공인 측은 메르스 사태보다 더 심할 뿐만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라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종교 행사에 이르기까지 모임이란 모임은 모두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까지 확산되면서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멈춰섰다”고 이야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에게 요구하는 대안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3개월 간 월 150만~200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요청했다. 전국 소상공인이 320만개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12조원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추경 11조 7천억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마비 상태나 다름없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적으로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월 200만의 긴급구호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신속한 부가세 인하 조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합회는 “현행 10%인 부가세를 올해 상반기만이라도 5%로 낮춰 소상공인의 과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 1분기와 2분기 등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간에 인하된 비용만 내게 한다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기존 대출 부담완화나 고용유지 지원대책 수립,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책을 강구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을 과연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히 150~200만원 생계비 지원을 3개월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