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야 모두 확대재정을 결국 선택했다.
코로나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그에 따른 현금 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현금 살포 관련된 정책이 쏟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현금 살포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 재난기본소득 결국 검토
여당은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재난기본소득을 결국 검토하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 며칠 안에 방향을 잡겠다고 발언했다.
비록 재난기본소득에서 재난지원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같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 살포 성격을 띄고 있다.
그동안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여당 지도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야당에서 총선용 살포라면서 비난을 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지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난기본소득은 결국 피해자에게 돈을 줘서 경제를 되살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액수와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금품 살포에 부정적이던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40조원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제안했다.
황교안 대표는 현재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재난긴급구호자금은 지원 대상이 피해 정도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재난기본소득과는 다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시급한 것은 대출지원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직접 지원”이라면서 40조원의 국민채 발행을 촉구했다.
여야 합의점 도출되나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소상공인 1천만원 지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관심을 보였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황교안 통합당 대표도 지난 22일 40조원의 재정투입을 주장했다”면서 “미래통합당이 국채 200조 이상을 발행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총선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야당의 이러한 제안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의 재난지원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현금 살포를 놓고 충분히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전국민에게 현금 살포를 하자는 것이고, 미래통합당은 피해자와 액수를 선정해서 국한적으로 살포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는 것만으로도 진전된 것이라는 평가다. 워낙 경기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확대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여야 모두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