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무단 이탈 막아라

2021-03-26 전민수 기자

정세균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정부가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철저하게 철퇴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고라반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럽 등 해외 입국자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증 전파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는 해외입국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이 점차 높아지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100명 증가해 9137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중 해외 유입이 51명이었다. 지난 23일에는 18명(28.2%), 24일 25명(32.9%)이었다. 즉,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해외입국자 중에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외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격리지 무단이탈자에 ‘코드제로’ 적용

경찰은 격리지 무단이탈자에 대해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해서 상응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외국인은 무단이탈 시 강제출국 조치를 내리고 내국인은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아울러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해 격리자의 무단이탈 근절을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무단이탈자 신고가 가능해지며 모든 지자체에 자가격링 이탈 신고센터도 개소할 예정이다. 무단이탈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은 고발 조치하기로 했는데 명백한 거짓 또는 잘못이 판단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정세균 “세계 최초, 여기에 머무르지 않겠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세계 최초로 승차진료(Drive-thru) 방식을 도입하고, 주류용 주정을 손 소독제로 활용하는 등 기존의 규정과 절차를 뛰어넘는 적극행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여기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과감하고 빠르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는 정부의 적극행정 실천 역량과 의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장관님들께서는 책임지고 소관 업무를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