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유학생 관리 철저히 해야

2021-03-30 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잦아진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군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과 유학생들이다. 최근 뉴스 등에서는 자가격리 권고 대상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전국으로 활개를 치고 돌아다녀서 빈축을 샀다고 한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 사는 모녀가 자가격리 권고 중에 제주도로 여행을 다니면서 제주도가 결국 모녀를 대상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영국인은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역시 수도권 곳곳을 다니면서 결국 정부에서는 강제추방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추가 확진자 중에 외국인과 유학생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격리를 통해 그동안 코로나 확산을 최대한 방어해왔다. 하지만 외국인과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면서 점차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사회에서 외국인들을 무조건 입국 금지 시킬 수는 없다. 또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좀더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입국을 무작정 금지할 수는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과 유학생을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느냐에 있다. 이들이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돌아다니면 그에 따른 대가가 상당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돌아다닌 외국인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코로나 대응을 잘한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모범국가가 외국인과 유학생들 때문에 오명국가로 전환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무작정 입국을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들에게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돌아다니면 그에 따른 대가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들에게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들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해야 한다. 이제 코로나의 끝없는 터널을 지나고 있다. 지치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한다. 그것은 외국인과 유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국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내로 입국을 했으면 우리나라 법을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 로마에 가만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외국인과 유학생들 역시 우리나라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