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전세계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도 결국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잇달아 긴급재난소득을 도입하면서 결국 중앙정부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숙제가 남아있다.
소득 하위 70% 가구 적용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면서 결정을 하기까지 어려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어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정은 예산 지출 구조조정 통해 마련
다만 재정 마련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득 하위 70%인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총 9조 1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면서 국회의 협력을 주문했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00조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국회 처리도 쉬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더불어 2차 추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총선 결과에 따라 재난지원금 향방 갈려
이는 결국 총선 결과에 따라 재난지원금 향방이 갈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총선 이후 지급하기로 한 것과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언급한 것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자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협조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미 야당은 경제 무능 심판론을 들고 나온 상황이기고, 재난지원금을 무차별적인 금품 살포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