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이재명 공공배달앱 개발 박차, 난관 ‘셋’

2020-04-09 이성민 기자

이재명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이 최근 수수료 부과 방식을 바꾸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공배달앱 개발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배달의민족은 독과점 논란이 불거졌다. 독일 회사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합병되면서 독과점 논란이 불거졌고, 그 논란은 수수료 인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공공배달앱 개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독과점 횡포를 막겠다는 차원에서 공공배달앱 개발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독과점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면서 공공배달앱 개발을 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난관 1. 민간 부문에 공공 개입 논란

이 지사가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소상공인들은 당장 환영의 뜻을 보냈다. 소상공인들은 프랜차이즈 가맹비에 배달 수수료까지 부담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지사가 공공 배달앱을 개발한다고 하니 배달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IT업계에서는 앱을 개발한다는 것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배달앱 시장이 특정업체가 독과점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공 배달앱 개발에 상당히 호의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침해한다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배달의민족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했는데 공공부문이 앱 생태계게 뛰어들게 된다면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가 있다. 따라서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논란에 따른 독과점 폐해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뛰어들어서 경쟁을 통해 독과점 폐해를 막는다는 것은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난관 2. 제로페이 전철

또 다른 난관은 제로페이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자는 차원에서 만들었지만 소비자들이 외면을 하면서 제대로 사용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 배달앱을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매력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배달 수수료가 무료라는 ‘장점’이 있지만 배달을 시켜야 하는 소비자들이 과연 어떤 ‘매력적인 요소’로 공공 배달앱을 사용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소비자들을 공공 배달앱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거대 자본을 갖춘 배달앱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이런 이유로 제로페이의 전철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난관 3. 배달 라이더의 처우 개선

배달앱의 장점 중 하나는 배달 라이더이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굳이 배달 기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배달이 가능하다. 공공 배달앱이 장점을 갖추기 위해서는 배달 라이더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이 지사도 배달 라이더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배달 라이더를 조직하는 부수적인 것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4대 보험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한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