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긴급재난지원금 미래, 이재명 경기도에 ‘답 있다’
2020-04-28 이성민 기자
경기도 주민 1명당 10만원 지급
경기도는 코로나19 경기 대응책으로 주민 1명당 10만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지난 22일~24일 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효과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발표 이후 지역화폐 사용 가능 문의가 57% 급증했으며 전월 대비 매출이 56% 증가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응답자 73%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78.5%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유사한 정책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상권이 되살아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응답자 78.1%는 점포 운영 경력이 5년 이상 된 자영업자였으며 자영업자들의 업종은 도매·소매업이 35.9%, 숙박 및 음식점업 24.2%, 서비스업 21.5%, 제조업 7.4% 순이었다. 재난기본소득이 소비심리를 되살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한국신용데이터가 전국 주요 지역 자영업자 55만명을 대상으로 4월 셋째 주(4월13~19일) 평균 매출액 조사에서 지역별 카드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서울 84%, 부산 89%, 제주 77%로 나타났는데 경기도는 95%를 기록했다.전국민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소비 심리 높일 기회
현재 전국적으로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한 달 전보다 7.6포인트 하락한 70.8을 나타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골이 가장 깊었던 2008년 12월(67.7)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런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방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될 것이라는 것은 경기도의 사례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문제는 고소득층이 소비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이들은 소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자신에게 현금이 생기게 되면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주로 해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예측된다.고소득층의 자발적 소비가 필요
이런 이유로 고소득층의 자발적 소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층에게 자발적 기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일부를 회수해서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하락한 소비심리지수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의 자발적 소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이 저소득층에게는 생활의 안전 보장을 위한 용도도 있지만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용도도 있다. 그런 점을 비쳐볼 때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보다는 자발적 소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에서 고소득층이 자발적 소비를 통해 골목상권을 되살리게 만드는 것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물론 재정건전성 문제를 따지자면 자발적 기부가 필요하겠지만 소비심리를 되살려서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자발적 소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평소 같은 상황이라면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는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자발적 기부’보다는 ‘자발적 소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