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문 대통령 WHO 기조연설, K방역 국제표준화 시동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세계보건기구(WHO) 최고 의결기관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WHA) 기조연설에 나선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전세계와 공유하는 자리가 된다.

WHA 기조연설로 나서는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2004년 5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연설을 했다.

이날 기조연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K방역을 국제표준화 시켜서 K방역 수출 활로를 개척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방역 대응 국제 사회 공유

이날 기조연설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유라는 의미를 갖는다. WHO 데트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지난달 6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기조연설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WHO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K방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도 흔쾌히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조연설은 지난 3월 26일 코로나19 대응 G20 특별화상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문 대통령의 기조발언은 5~7분 분량으로 알려졌다. 녹화영상으로 이날 오후(한국시간) 총회에서 공개된다. 이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이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코로나19에 대해 대응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이태원발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다시 10명대로 떨어지면서 코로나 제2차 감염 위기를 넘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조연설, 결국 K방역 국제표준화로

이날 기조연설이 갖는 의미는 K방역의 국제표준화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점이다. WHA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회의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기조연설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을 전세계에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K방역의 국제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유럽연합에도 K방역이 국제표준화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K방역 품목 지난 4월 보건산업 수출량은 전달보다 무려 20.2% 증가했다. 진단키트의 수출은 폭발적이다.

K방역이 국제표준화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산업 수출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미국의 FDA 등의 규제를 받을 필요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K방역의 국제표준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더불어 K방역의 국제표준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수출이 더욱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전세계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K방역이 국제표준화될 경우 전세계 인구가 K물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수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표준화 되기 전 국내 규제 혁신도 필요

다만 K방역이 국제표준화되기 전에 국내에 붙잡히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원격의료의 경우에도 국회가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의료계의 반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